사상 첫 국방전람회...5년치 신무기 공개

남측 국방력 강화 비판하며 무기개발 지속

“도발 표현, 이중적이고 강도적 행태 유감”

“美, 적대적이지 않다지만 믿을 수 없어”

북한이 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해 사상 첫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하고 국방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열병식 대신 박람회 형식을 취해 수위는 낮추면서도 남측의 국방력 강화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들도 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기념 연설에서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흔들림)없는 최중대 정책이고 목표이며 의지”라며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당 창건 기념 강연회에서 대외 문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내치에 집중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군사력 최우선’ 기조로 돌아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력 강화 배경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비롯해 남측의 스텔스전투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후 미사일 능력 향상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도가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는 남조선의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사 행위에 ‘도발’, ‘위협’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불공평을 조장하고 감정을 손상시키는 이중적이고 강도적인 태도”라며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연설 기조는 전반적으로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의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이지만, 우리의 국방력 강화를 빌미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이를 군비 경쟁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더욱 가시화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당대회에서 ‘최대 주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언뜻 입장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자위적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쌓기 위한 논리로 해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국방력 강화 이유로 주로 미국의 전략자산 위협을 내세워 왔으나 이제는 남측의 군사력 증강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첨단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는 논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미국에 대해서도 ‘적대시 정책 선(先)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면서 “명백한 것은 조선반도지역의 정세 불안정은 미국이라는 근원 때문에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과 70년 넘게 계속된 핵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위적 억지력 구축이라는 힘든 길을 따라야만 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자위적인 (전쟁)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한 미국의 잦은 군사훈련과 전략자산의 활발한 이동은 1960년대 냉전을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방전람회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의 무기가 전시됐다. 국방부는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