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재 교착상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협상시한이 임박했고 향후 한반도 정세 불확실성이 매우 커 관련국 모두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 순간에도 외교적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합의,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두스 비벤디란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방식’이라는 뜻이다. 외교용어로 사용될 경우 ‘잠정협정’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국제법상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에 편의적으로 체결되는 잠정적 협정이나 일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잠정적·일시적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며 별도의 국회 비준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제협정의 유효기한을 해마다 연장하기 위한 잠정합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면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별도의 잠정합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던 북미 간 중간 단계의 주고받기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자는 취지다.

하지만 북미 모두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어 김 장관의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으로 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언급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제출된 중러 결의안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중러 결의안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 자체로 상황 관리의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협상에서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실태조사, 철도·도로 연결사업 후속조치, 관광분야 협력 확대 등을 추진과제로 언급했다. DMZ 남북공동실태 조사는 남측 구간부터 우선 착수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추가 정밀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