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 대회 앞두고 北 ‘대화냐 도발이냐’ 초미 관심사 ”외교부 정책자문위 회의서…“우리 강대국 종속변수 아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7일 “아마 금년은 북한에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54년 만에 국교정상화를 이룬 쿠바, 역사적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 등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가장 아프게 느껴질 나라가 바로 북한일 것”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 주요 인사들에 대한 방북 초청, 고위관리의 전 세계 순방외교 등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이 경제적 고립과 압박이라는 외부적 압박과 대내적 불확실성 속에서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대화지향적으로 나올지, 과거처럼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지 여부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서 예방과 억지 외교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면서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접근을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을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지난 3년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없었는데, 앞으로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면서 “이는 튼튼한 한미 동맹과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상호 추동하고 있는 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북중관계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 10월 류윈산(劉雲山)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서서히 관계개선 국면을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북한 모란봉악단 공연 취소 이후의 사태로 인해 북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주변 4강과의 소위 ‘3각 외교’와 관련해 “한미일 외교당국 간 협력은 내년 연초부터 의미있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중 3자 협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선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미·중 등 강대국 사이에서의 우리 외교에 대해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다”면서 “우리가 강대국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정책자문위원장인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주재하고 6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테이블에는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으로 최근 국내에 들어온 백두산 생수가 제공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농심이 생산한 이 생수는 북한 나진항을 거쳐 지난 7일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