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25합의’ 유지 노력 불구 北, 對南 위협 등 ‘마이웨이’ 고수

장거리 로켓 발사,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예상되는 노동당 창건기념일(10일)이 다가오면서 동북아 정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8·25 남북 합의’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전방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상황이라 향후 열흘간이 앞으로의 남북 관계와 통일 외교의 향방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8·25 합의를 언급하면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정세를 잘 유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쟁 광신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의지를 거듭 밝히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중국 국경절 66주년(10월 1일)을 앞둔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낸다. 중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해 세 문장이었던 국경절 축전이 올해 두 문장으로 줄고 양국의 친선관계를 강조하는 표현도 생략돼 냉랭한 북·중 관계를 반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더 강한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엔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회의와 지난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경고성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의 강도는 연일 커지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 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압박과 유화 메시지를 번갈아 가며 다양한 방향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는 외교적 노력으로 이해되는 지점이다.

아직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내부 단합을 위해서라도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10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일 북한이 로켓 발사 등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 등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지난 16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제재 이상의 조치’를 언급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 제재가 북한에 부담이긴 하지만 완벽한 압박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중국을 활용한 물밑 외교 노력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