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결의안 유엔 제3위 통과에 반발

북한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거론하며 핵실험 위협을 내세운 데 이어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으로,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조선 인권광란극을 짓뭉개 버리기 위한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조선 인권결의를 두고 그 무슨 경사나 난 것처럼 까불며 입을 다물 줄 모르는 박근혜 패당에게 따져 묻는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협박했다.

국방위는 또한 “유엔은 20여년 전 우리 공화국이 나라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의의 핵선언 뇌성을 울렸던 때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1993년 당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던 상황을 거론해 제4차 핵실험 등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결의안을 배격하며 “전쟁억지력이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 국방위 성명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수록 스스로 고립만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핵전쟁 위협 등 도발적 언동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합협동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불시에 이뤄진 이번 합동훈련은 남포 인근 서해안에서 특수작전부대가 상륙전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우리 군 당국이 실시한 호국훈련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권결의안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위협 수위를 높여 나가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라며 “당장 핵실험은 어렵더라도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