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식발표 직전에야 우리측에 통보…정부 ‘당혹’

정부는 북한과 일본이 29일 발표한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해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 내에서는 우려가 엿보였다.

정부 당국자가 북일 합의 발표 뒤 5시간여 만에 내놓은 우리 정부 입장이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 공조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계속 관측되는 미묘한 시점에서 일본이 납치문제 해결을 이유로 대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3각 대북공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발표 직전에야 합의 내용을 외교경로를 통해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 자체는 대체로 예상돼 왔던 수준이지만 전격적인 타결과 합의 발표 소식에 정부 내에서는 당혹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협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북핵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시기에 이뤄진 북일 합의가 국제 공조, 한미일 공조가 약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단합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나온 일본 아베(安倍) 내각의 독자 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감지됐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대북제재는 납치 문제가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취해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북제재가 완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높은 관심을 연결고리로 대북 공조를 깨고 나아가 경제적인 지원을 얻으려는 목표를 갖고 합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가) 크게 풀리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일본이 국내 정치 상황이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매달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한의 대화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도 있다. 다만 북한의 대화 공세 신호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북일 합의가 대화 공세와 맞물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정부 내에서는 북일 합의가 앞으로 실질적인 북일관계 개선으로 진전될지는 신중한 의견이 많다.

납치문제 자체에 북일간 입장차가 있어 풀기 쉬운 주제가 아닌데다 일본의 지나친 독자행동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제어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라는 틀 내에서 납치문제도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궁극적으로 일본도 북핵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이 납치문제만 진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