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당국 예측 사실상 빗나가 기술 한계·대외여건 부담된 듯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 실시하기보다 장기적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 22일 북한 내부에서 ‘4월 30일까지 큰 한방을 터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통신 감청과 인적 정보(휴민트) 사항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4차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런 예측이 사실상 빗나가면서 군의 대북 정보력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국면 전환을 위해 안보 불안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이 정치적 결심만 하면 바로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4월 김일성 생일(15일), 인민군 창건일(25일) 등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인 25~26일을 모두 넘겼다. 북한은 지난 24일 재일본조선인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남조선에서 북핵 시험설이 확산됐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수습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언급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정치적 이유와 기술적 측면, 우리 군 당국의 발언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북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립에 대한 부담감이 속도 조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예고함에 따라 파괴력이 기존 핵무기의 2~5배인 증폭핵분열탄 실험 등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핵탄두 소형화 기술조차 획득하지 못한 북한에 이는 시기상조로 평가된다.

장 선임연구원은 “국방부가 4월 30일이라는 구체적 시한을 들어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혼선을 주기 위해 핵실험 시기를 미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군이 공개하지 말았어야 할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군의 핵실험 징후 발표가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핵실험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북한의 의도적인 지연이나 기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이른바 ‘큰 한방’이 핵실험보다는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부정적 인식이 큰 핵실험보다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직접 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현재 핵실험이라는 꽃놀이패를 쥐고 한국, 미국 등 주변국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