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硏수석연구위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군을 통제하는 노동당의 집행기구 ‘인민군 총정치국’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군을 강력히 통제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19일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논문을 통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은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 제1위원장에 이르는 3대 권력세습 과정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군을 장악하는 핵심적 수단”이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가에 대한 당의 우위를 기본 노선으로 채택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군부도 당의 통제를 받는다. 정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군 창군 당시 군 간부들이 모두 노동당원이었기에 굳이 군대 내에 별도의 강력한 당 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군의 규율이 무너진 것을 목격한 당 지도부는 군에 총정치국을 설치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이후 1950년대 김일성 주석의 권력강화 과정을 거치며 총정치국은 작전을 관할하는 총참모부나 군수 등을 총괄하는 인민무력부 등 군부 내 경쟁 기관보다 우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군 총정치국의 김정각 당시 제1부국장과 김원홍 당시 조직부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군부 엘리트 장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민간인 출신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해 4월부터 급부상한 배경에는 그가 김 국방위원장 사후 김 제1위원장을 보좌하도록 주도면밀하게 키워진 인물임을 시사한다. 최 총정치국장은 현재 김 제1위원장에 대한 군부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핵심 실세로 통하고 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가 총정치국을 통해 군을 조직적·사상적으로 확고히 통제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우리 정부는 쿠데타로 인한 북한의 급변 사태보다는 북한군의 군사력 현대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