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번 사태 심각성 인식 새벽 1시49분 직접 성명 발표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 대해 미국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규탄 성명을 낸 반면 이날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핵실험 추정 보도가 나온 지 3시간 50분 만에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시 49분에 나왔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3차 핵실험을 성공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북한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2일 새벽(현지시간) 긴급 전화 회견에서 “현 추세라면 2015년쯤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이 하필이면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 연설을 앞에 두고 ‘잔칫상에 재 뿌리듯’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미사일을 발사, 오바마 정부의 대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으며 지난 4년 내내 경색 국면을 초래했다”면서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오바마 정부는 더더욱 대화 의지와 명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관심은 미국이 북한 금융기관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도 제재하는 대(對)이란식 ‘2차적인 보이콧’ 방식의 제재나 북한의 통치자금을 예치한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초강력 금융제재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데다 북한이 이미 BDA 제재 이후 ‘현금 거래’로 바꾸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군사적 옵션이 배제된 안보리 제재만으로는 북한에 당장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힘들다는 점이 미국의 딜레마다.

특히 일각에서는 3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오는 점도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와 관련,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인질범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고 해서 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듯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사실상 핵보유국’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등으로부터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