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제재 불가피…새정부 위기대응력 보여줘야”

민주 “대북제재 불가피…새정부 위기대응력 보여줘야”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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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핵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위기능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이번 핵 도발로 7천만 겨레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ㆍ동북아 안정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국제사회의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한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북특사 파견, 남북대화 즉각 재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해 북한의 핵도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병호 의원은 “박 당선인은 북한이 성의를 보여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처럼 조건을 달면 진전이 없다”며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회의에서는 일부 강경 대응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의원은 “북한 핵실험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박 당선인의 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수정이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자는 주장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을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중국의 동참이 없는 제재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한반도 안보에서 한미동맹 외에도 중국을 의식한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의 태도가 유감스럽다”면서도 “그에 대한 제재와 향후 대책은 평화 기조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나 박 당선인 모두 단호함과 동시에 차분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정부의 북핵 대책은 과정도 평화, 결과도 평화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은 ‘자주권에 대한 타협불가의 저항’”이라며 “새 정부는 북한 핵이 향상되는 것을 통제해 북미 적대관계 해소 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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