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대폭 강화…국제 비난 뒤 잣대 엄격 적용

중국이 최근 2개월에 걸쳐 주중 한국공관에서 장기 체류해 온 탈북자 10명을 한국으로 보냈지만 일반 탈북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수십명을 체포하는 등 강제 북송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공관 내 탈북자를 풀어준 뒤 일반 탈북자 단속은 더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8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공안 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외국인 불법 월경자와 불법 체류자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특히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베이징, 선양 한국 총영사관에 있는 국군포로 가족 등 장기 체류 탈북자 10명을 한국으로 보내줬지만 일반 탈북자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 내 북한 인권 운동가의 말을 인용, “(지도부 교체를 앞둔) 중국은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단속을 해 왔으며 이 기간 중에 걸리면 소탕된다.”며 “특히 올해 초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지난 26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불법 체류자 특별단속으로 수십명의 탈북자가 체포됐으며 한국 사람도 10여명 된다. 그중 대부분은 1주일 내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 3명은 체포된 상태”라고 밝혔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VOA에 “(탈북 루트인) 동남아로 향하는 중국 남부도 특별단속으로 길이 봉쇄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특별단속으로 ‘제2의 김영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