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상황 여전히 참담”…상원서도 무난히 통과될 듯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이날 다시 재연장된 것이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 29일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야가 모두 법안 재연장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이며,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적시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