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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해 최소 30명 사형집행”…앰네스티 연례보고서

“北 지난해 최소 30명 사형집행”…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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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북한에서 최소 30명이 사형집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연례사형현황 보고서-2011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언론이 다룬 사형 선고와 집행 건수는 줄어든 듯 했으나 최소 30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의 실제 사형집행 건수에 한 참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헌법과 기타 법률의 다수 조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적법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지난해 1월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이양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 이상의 관료를 억류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처형당했을 우려가 있다.

같은해 7월 앰네스티는 북한 당국이 남북간 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를 주도한 관료 30명을 총살형에 처하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접수했다.

또 지난해 정치 수용소 등 여러 곳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형법은 공개 처형을 금지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북한에서 사법적인 처형 외에도 초법적(extra-judicial)인 처형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3월10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경제관련 범죄로 37명이 처형됐다는 보고에 대해 북한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한편 앰네스티는 이날 10년전에 비해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의 수는 3분의 1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 198개국 중 10%에 불과한 20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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