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日전문가 ‘김정일 死後’ 진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신문은 19일 미국과 중국,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전화로 인터뷰해 김정일 사후의 북한 내부와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 변화를 쟁점별로 진단했다.
●한반도 정세
플레이크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좋은 일이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평화가 오려면 체제가 변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김정일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필요한 단계 하나가 지나갔다.
클링너 북한 내외 정세에 엄청난 불확실성이 생겼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2008년 여름 사망설에서 벗어나 승계를 공식화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급변사태에 대한 걱정을 덜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사망했으니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통일은) 아주 먼 얘기다. 일단 북한이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국면이 될 것이다.
장롄구이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의 장례와 북한의 안정이 급선무인 만큼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국 관련 정책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몇 개월 이후의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비교적 강경한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부 장악을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강경한 입장을 대내외에 공표할 수 있다. (통일 문제는)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채택할 정책이나 북한의 정세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북한의 내부 혼란이 심해진다면 한반도 통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김정은 또는 새로운 지도자 체제가 안정된다면 통일이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로 늦춰질 것으로 본다.
아쓰히토 옛 소련의 붕괴나 아랍의 재스민 혁명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남 도발
플레이크 (도발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일단은 내부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클링너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승계에 대한 저항이 강해진다면 김정은이 파워 과시를 위해 도발할 수도 있다.
히데시 북한 군부의 입김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지난 2년 동안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난 것처럼 강경파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승계와 권력투쟁
플레이크 (내부 권력투쟁의) 가능성이 있다. 후계자가 김정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승계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김정은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은과 군부와의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클링너 (권력 승계는) 불확실하다.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김정일이 살아 있어 승계를 마무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단정할 수 없다. 김정일에 대한 북한 권력층의 충성심이 얼마나 컸는지에 달려 있다.
장롄구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와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특히 후계구도 문제와 관련해선 김일성 사망 때 이미 김정일이 오랜 기간 후계수업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반면 김정은은 고작 1년여에 불과하다. 김정일이 강력하게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다. 내부에 강력한 카리스마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다.
아쓰히토 김정일 사망 직후 노동신문과 중앙통신 보도에서 이상한 느낌을 발견하지 못할 만큼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장성택과 이영호 총참모장을 중용한 상황에서 이들의 지지로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특히 공산당 간부들은 기득권층이어서 김정은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히데시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이틀 뒤에 밝히고 장례식 일정을 발표하는 상황을 볼 때 현 북한의 체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체제가 아닌,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세우는 작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북·미, 6자회담 영향
플레이크 회담이 연기될 것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를 보면 지도자가 없어졌을 때 현안에 대한 결정과정이 느려졌다. 북한 내부의 결정과정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클링너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
장롄구이 6자회담 재개는 더 힘들어졌다. 특히 북·미 대화를 앞두고 김정일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의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6자회담 참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일성 사망과 비교
플레이크 김정일 사망이 (북한 체제에는) 더 충격적이다. 김일성 사망 때는 김정일이 20년 동안 후계를 준비했고 그의 승계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승계가 애매한 상황이다.
클링너 김일성 사망이 훨씬 큰 충격을 줬다. 그는 북한을 건설한 사람이고, 김정일보다 더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김정일은 권력 승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시스템이 생존할 수 있었던 반면,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카리스마가 덜하기 때문에 김정일의 사망이 충격은 덜하지만 불확실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 대일 관계
장롄구이 중·조(북)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북한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일이 죽었건, 생존해 있건 이건 중국의 대북 기본정책이다. 누가 후계자가 되든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아쓰히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나 납치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해진 이후에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12-20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