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회담 수석대표 계급 명기안해…“北답신 보고 결정”

정부가 26일 북측이 제의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예비회담)을 갖자고 공식 제안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총괄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한 가운데 북측에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 수용을 촉구하고 나서 미.중이 합의한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 통신선을 이용해 김관진 국방장관 명의로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예비회담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회담”이라고 밝혔다.

　실무회담의 대표는 대령급 실무자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북측은 국방위 정책국의 리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이번 실무회담이 사실상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무회담 수석대표 급(계급)이 장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전통문에는 실무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명기하지 않았다”며 “북측에서 답신이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한 뒤 이를 다시 북측에 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실무회담이 성사되면 고위급 회담의 참가단 규모와 성격,의제 등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면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 등이 있어야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때에 대하여’라는 의제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당국 간 회담 제안을 북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돼야 하며,이를 위해 핵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 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북측에 촉구한 비핵화 회담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차 수용을 촉구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비핵화 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비핵화 회담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날 우리 정부가 구체적 일정을 제의한 군사회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비핵화 진정성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군사 예비회담은 북측이 동의해오는 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비핵화 회담에 대해서도 북측이 긍정적인 호응을 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비핵화 당국회담 수용을 북측에 촉구한 가운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새벽 방한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하고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어 오후 1시30분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가진 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면담할 계획이다.

　이번 방한에는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담당 국장과 성 김 미 6자회담 특사 등이 동행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7일 오전 8시께 도쿄로 출국해 일본 측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