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D-30] 국회의원 정수·중앙당 축소… 중수부 폐지

[선택 2012 D-30] 국회의원 정수·중앙당 축소… 중수부 폐지

입력 2012-11-19 00:00
수정 2012-11-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치 공동선언 내용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팀을 다시 가동한다. 두 후보는 18일 두 번째 단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새정치공동선언에도 합의했다. 두 후보 측은 새정치공동선언이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단됐던 단일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연결고리로 사용되면서 두 후보가 직접 발표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무산됐다. 새정치공동선언에서 논란을 빚었던 국회의원 정수와 중앙당 축소 문제는 양측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선에서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강제적 당론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제도도 합리적으로 축소, 정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또 여·야·정 간 상시 국정협의회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협의체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협의회 대상으로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 개혁 등 5대 국정 현안을 제시했고 사회협의체 대상으로는 노사정 협약,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 협약, 다문화사회 협약, 지역 균형 발전 협약 등을 꼽았다.

대통령과 국회 등의 기득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키로 했다.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고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내려놓기로 했다. 선거구 획정과 국회의원 세비 문제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결정토록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2012-11-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