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차 협의, 경제논리로 대응 한계… 정무적 접근 필요”

이창양 “전기차 협의, 경제논리로 대응 한계… 정무적 접근 필요”

이경주 기자
입력 2022-09-21 20:30
수정 2022-09-2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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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과 논의차 방미

“IRA로 한미 관계 어려워질 수도
美에 소탐대실 말라고 얘기할 것
정치논리로 만들어져 쉽지 않아
WTO 제소 등 해법 다변화해야”

이도훈, 美 경제차관 만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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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방미 중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경우 미측의 ‘소탐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경제규범보다 정무적 접근을 강조하며 접근 방식을 다변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튿날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만나는 일정을 언급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입국길에 특파원들을 만나서도 그간의 경제 논리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는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다.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 나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IRA는 아주 빠르게 만들어져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이해관계국의 이해를 수렴하지 못한 면이 있고 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법 개정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중간선거로) 미 정치의 한복판이어서 우리는 통상규범적 논리나 정무적·경제정치적 논리로 압박을 가해 소위 군불을 때고, 아랫목이 뜨거워져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그간 규범적 접근을 했다면 정치적·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상황을 타개하려면 정무적 접근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기존의 경제규범적 대응에서 정무적 대응으로 기조가 변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규범적 대응, 정무적 접근법, 정부와 기업의 협력 등 3~4개를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구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조율 중”이라며 다차원적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IRA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페스난데스 차관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한미 간에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한국시간) 방한 중인 오트마 카라스 유럽의회 제1부의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독일과 스웨덴 등 EU 회원국도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에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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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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