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대북 접근법 전반 살펴보겠다”
정부 관계자 “동맹국과의 협의 긍정적”
전문가들, 서두르면 한미 이견 벌어져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속한 선임 설득을“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내 문제로 인해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접근법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설득 여부가 최대 과제가 됐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일본 등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상의하겠다는 ‘동맹 강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블링컨 지명자가) 압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외교적 접근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좋은 출발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구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다른 새로운 접근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골든타임’을 잃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움직이면 오히려 한미 간 이견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북한 문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가 4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속도를 내라고 하거나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사안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재적 한국외대 교수는 “대북정책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의 아태 지역 정책에 대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처럼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 부장관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선임하면 북한에 긍정적인 대화의 신호가 될 것이란 얘기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관심 표명을 한 것은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을 움직이려면) 미국도 북한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바이든 정부에 외교적으로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