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대화” “핵 복귀” 의견 분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7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남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남북관계가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공을 넘기자 정부는 ‘남북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언급이 보도된 9일 논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며, 남북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은 북미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과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실제적 위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부화뇌동한다면 국민은 이 정부의 존재가치에 마지막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달 말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촉구한 데 대해 바이든 정부와의 대화를 열어 놓았다는 해석과 핵실험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렸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미국이 소위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기 위해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이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몇몇 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잘하면 초가을까지 대화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안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핵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