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두고 다른 표현…국방부 “최종배치 의미 아냐”

한미 ‘사드’ 두고 다른 표현…국방부 “최종배치 의미 아냐”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16 15:50
수정 2020-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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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5.29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29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군 장비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0.5.29 소성리종합상황실 제공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직후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둔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시되면서 한미가 정식 배치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의혹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성명 속 해당 내용에 대해 “사드 기지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며 “그런 여건을 보장한다는 차원이고 최종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증폭되고 있다. 15일 SCM 이후 국방부가 배포한 한국어 성명에는 사드와 관련해 “양 장관은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기술돼 있다. 반면 미 국방부의 영어 성명에는 “‘캠프 캐럴’ 사드 포대”(the THAAD battery at Camp Carroll)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이라고 달리 표현돼 있다.

캠프 캐럴은 성주 기지 사드 포대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성주 기지에서 약 30㎞ 떨어진 경북 왜관에 위치해 있다. 성주기지의 물자보급을 담당하지만, 현재 물자보급은 사드 반대 주민들에 의해 육상보급로가 차단돼 헬기 공수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는 ‘임시 배치’ 상태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식 배치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국방부가 성주 기지의 사드 포대로 모호하게 기술한 것은 실제로 캠프 캐럴 영내로의 이전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국방부의 영어 성명은 사드 기지의 캠프 캐럴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읽힌다며 한미가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사드 이전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며 “캠프 캐럴의 사드 포대라는 영문 표현은 성주 기지의 사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CM 공동성명 6항에는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 양 장관은 동 공약의 일환으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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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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