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015년 발표한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 내정자가 2015년 6월 발표한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택-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 내정자는 논문 5쪽과 7쪽에 작전통제권 변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5·16 군사정변을 두 차례 혁명이라고 기재했다.

서 내정자는 논문 5쪽에서 “유엔군사령관에 귀속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역사적으로 일곱 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첫 번째는 1960년 한국 군부가 5·16 혁명을 일으킨 과정에서 일부 한국군 부대를 유엔군사령관 허락 없이 정권장악에 사용한 사례이다”고 적었다. 이어 7쪽에서도 다시 한 번 혁명이라고 적시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현재 한국사 교과서도 5·16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서 내정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 내정자 측은 “논문에는 군사 쿠데타라고 한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됐다”며 “군사정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의 논문 89·90·97쪽을 보면 7번에 걸쳐 ‘박정희 소장의 군사쿠데타’, ‘5·16 군사쿠데타’라고 표현했다.

5·16 군사정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이순전 전 합참의장도 2015년 청문회 당시 혁명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장은 과거 자신의 석사 논문에서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