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TF 조사

136건 접수…현재 5명 확인
피해 인정사례 더 늘어날 듯#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했던 손모씨는 근무 중 다쳐 2008년 국군병원에 입원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 간 입원했던 그는 전역 후 통증을 느껴 민간 병원을 찾았고, 기흉 판정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뒤 지난해 11월 그는 국방부에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것 같다며 피해를 신고했다. 지난 1월 환경부에서 노출 피해를 인정해 현재 최정 판정 심의가 진행 중이다.

1일 국방부 산하 가습기 살균제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인정받은 인원은 총 5명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손씨를 비롯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군 모병원에 입원한 이모씨의 경우 가습기를 흡입해 폐섬유증과 폐질환을 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모씨도 2011년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 발생했다.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군 장병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광범위하게 노출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 및 기관 등을 포함한 군 기관 55곳에서 가습기살균제 2400여개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는 “현재까지 피해사례로 보고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국군수도병원 등 군 병원뿐만이 아니라 1사단 JSA대대, 군수사령부, 해군본부, 공군사관학교 등 일선 부대 및 학교기관 등에 가습기 살균제가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정확한 피해 인원을 추산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군 피해자 센터를 개소했다. 피해자가 피해 신청을 하면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 기록과 병적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했다. 현재까지 피해접수 사례는 총 136건으로, 그 중 5건이 환경부로부터 노출피해를 인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36건 중 단순상담만 하고 실제 환경부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례 발굴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원인이 군에 입대할 경우 의무진료 여건 보장 등의 조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개정되면서 건강피해 및 구제 범위가 확대됐다. 과거에는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분화됐던 지원체계가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돼 피해자 구분을 하지 않게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피해구제자금 재원을 확보하게 했다.

정부가 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피해 인정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가습기 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