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토론… 北에 관련 통지문 보내

금강산 관광-원산·갈마 연계 논의 제안
우리 국민 北관광 항공·육로로 갈 수도
北 별도 계획 있어 수용 여부는 불투명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일 금강산 남측 시설 중 컨테이너 시설 340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북측이 시설 정비를 계기로 한 대면협의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현재 북측은 일방적인 철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은 반면 우리 정부는 금강산과 원산·갈마 지구가 포함된 동해 관광특구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9·19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강산에서 숙소로 쓰인 컨테이너 340개를 언급하며 “(이 시설들은) 관광 중단 이후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업자들도 초보적인 형태의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야기한) 정비라는 것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강제 철거 시한을 지난주 초로 정한 통지문을 보냈고 통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답신을 북측에 보냈다. 여기에는 9·19 남북 정상회담 합의 등을 바탕으로 금강산 관광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연계시키는 등 남북 관광 협력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철거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설 정비를 계기로 대면협의가 이뤄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러선 것으로 읽힌다.

다만 북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컨테이너 정비 과정에서 만남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북한의 금강산 개발 계획이 서 있는 이상 발전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금강산 관광의 미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개별관광을 위해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관광 산업 투자의 경우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산·갈마부터 금강산까지 자체 개발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식으로 관광할 것인가. 육로로 갈 수도 있고 항공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또 그는 “(북한 관광지구에)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