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예외 승인을 받은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의료·영양 지원 등 활발한 방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유엔은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지원 사업은 대북제재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는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위는 심사를 통해 대북 물자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6개월 시한의 예외 승인을 내주고 있다.

다만 제재 면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잇따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인도적인 사업에 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최근 발간한 소식지를 통해 “미국인·호주인·노르웨이인으로 구성된 11명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3주 동안 북한에 머물렀다”며 “27곳의 결핵·간염·소아 요양소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양, 개성, 황해남도 해주, 평안남도 평성 등에 B형 간염 클리닉을 열어 600여명의 환자를 돌봤고, 농촌 지역도 방문해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날로 나빠진다는 보고도 빠뜨리지 않았다. CFK는 “가뭄과 지난 여름 고온으로 2018년 옥수수 수확량이 40∼50% 손실됐다는 이야기를 일관되게 들었다”며 “(올해도) 적은 강설량 때문에 가뭄 상태가 봄 모내기철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캐나다의 민간 대북지원단체 ‘퍼스트스텝스’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최근 방문한 평양과 남포 등의 보육시설들에 아동용 두유가 전달되는 사진들을 게시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퍼스트스텝스에 이어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대상이 된 기독교 계열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MCC) 역시 활발한 대북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MCC는 식수용 여과장치와 위생용품 키트 등의 공급 사업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북 의료 지원 활동을 벌이는 ‘재미한인의사협회’는 이달 중순 북한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지난 3월 알려졌다. 협회의 대북 지원 활동은 지난해 5월 방북 이후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두 번째 방북 허가 신청은 거부당했다.

그랬다가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인도적 지원에 한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내려진 방북 허가란 의미가 있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