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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북 해상봉쇄 정부 차원 검토”…청와대 “개인 의견” 일축

송영무 “북 해상봉쇄 정부 차원 검토”…청와대 “개인 의견” 일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01 14:40
업데이트 2017-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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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상봉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송 장관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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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2.1 연합뉴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으로, 일부 언론은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지난달 우리에게 실행 방안을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여당(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송 장관에게 “미국이 우리 국방부에 해상봉쇄 제안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협의한 게 있느냐”고 송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상봉쇄 계획을 표명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면서 “해상봉쇄를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결의도 필요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도 미국이 구체적으로 해상봉쇄를 공식 제안해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비공식 제안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할 것인지’를 물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부터 해상봉쇄 조치 제안이 오면 이를 적극 검토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은 송 장관 개인의 의견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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