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 전작권전환 논의

한·미 내일 전작권전환 논의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0-27 01:12
수정 2017-10-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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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방 미래연합사 창설 승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송 장관 등은 이번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은 조건에 기초한 로드맵에 의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SCM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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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각에서 제기된 2021년 전환 등 구체적 전환 시점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을 이번에 승인할 방침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고교학점제 안착 위해 교원 수급·대입 연계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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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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