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에 긴급현안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외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핵무기의 투발(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은 북한이 국제사회가 경악하는 ‘김정남 독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는 ‘사면초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핵 개발 시간표대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항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외교당국에서도 국제사회를 통한 외교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혔다.

앞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 정부의 대북 제재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패트리엇 포대의 전투대기를 지시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탐지자산의 추가 운용을 준비하고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의 운용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규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일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후 28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46발을 발사했다. 이날 오전 7시 34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은 우리 군의 세종대왕함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서 오전 7시 36분 최초로 포착했다. 이후 동해상으로 1000 ㎞가량 비행한 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동쪽 300여㎞ 지점 해상에 낙하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