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집권 후 첫 실질적 증가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1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1417명으로 전년(1276명)에 비해 11%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3만 211명이다.

2011년 말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탈북민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09년 2914명에 달했던 탈북민은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 및 탈북 처벌 강화 등으로 이듬해 2706명으로 줄었다. 이어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2015년 127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같이 지난해 탈북민이 증가한 데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포 정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엘리트층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월에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4월 입국한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근무 북한 주민과 북·중 국경을 넘어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던 탈북민의 한국 입국이 증가했다”면서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거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국가정보원의) 특별보호대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민 지원 정책을 ‘사회통합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기관 내 탈북민 고용 확대 및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 현실화 추진 등이 주요 골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