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제처 사전심사 요청… “안보 명분 밀어붙이기” 빈축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혼란을 틈탄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음주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GSOMIA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이어 가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정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다음주쯤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지난 9일 법제처에 문안 심사를 의뢰했다.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정식 서명은 이르면 이달 내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을 4년 만에 재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후 속전속결로 1, 2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미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의에서 주요 협정 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협의는 다음주 중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교환 및 관리를 위한 방법을 규정한 협정이다. 국방부는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면 일본이 가진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북한에 대한 테킨트(TECHINT·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가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이어 일본 측과의 예민한 협정을 처리하는 데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일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GSOMI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47.9%로 찬성(15.8%) 응답을 압도했다. 야 3당은 한민구 장관의 해임을 거론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다른 설득 과정 없이 ‘안보’를 명분으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에)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불투명한 대응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협의 이후 “3차 협의에서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이미 문안은 완성된 상태였다. 또 금요일에 가서명 계획을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 가서명을 도쿄에서 진행하는 점 등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