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차관 도쿄 회동

韓 “북핵 대응 日과 협의 재개”
美 “北 핵 보유도 인정 못 한다”
日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

한·미·일 3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강화와 대응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와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을 제재 방안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를 갖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따른 대북 압박 강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또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면서 3국 나름의 별도 대북 독자 제재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질문에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스기야마 차관은 “북한의 안보상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3국 독자 제재를 포함해 공조를 강화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2270호를 이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제재 요소가 포함된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새 제재 요소에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해외 노동자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GSOMIA와 관련, “이번 3국 외교차관협의는 기본적으로 GSOMIA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