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러 연쇄회동 ‘北 제재’ 공조 나섰다

한·미·일·러 연쇄회동 ‘北 제재’ 공조 나섰다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1-11 22:54
수정 2016-01-12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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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대표 내일 서울서 회동… 한·러 일정 조율 중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전략폭격기 B52로 무력시위를 벌였던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6자회담 수석 대표들 간의 긴급 연쇄회동도 이어진다.

외통위, 美·러 첫 동시 초청 긴급 간담회
외통위, 美·러 첫 동시 초청 긴급 간담회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열린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간담회에서 마크 리퍼트(왼쪽 사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리퍼트 대사 오른쪽이 나 위원장. 오른쪽 사진은 이날 리퍼트 대사에 이어 외교통일위원장실을 찾은 알렉산드르 티모닌 러시아 대사가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발언하는 모습.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외교부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1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한다. 14일에는 황준국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협의 일정도 조율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문 작성에 깊이 관여하는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 CNN에 출연해 “북한이 기존의 핵 포기 약속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왕따’(outcast)로 남을 것”이라며 강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강력한 대북 메시지로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은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을 깊이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2005년(6자회담 ‘9·19 공동성명’)으로 돌아가고 기존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편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은 계속 ‘왕따’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을 대북 제재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무부 2인자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블링컨 부장관은 이번 긴급 회동을 계기로 중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초당파적으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13일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상·하원 지도부는 이를 계기로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상·하 양원협의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쳐서 처리하거나 ‘선(先)하원, 후(後)상원’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관련 법안이 적지 않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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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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