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日 재정지원·사죄 - 韓 해결보증” 외교부 “사실과 부합되지 않아”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협의가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재정 지원하고 사죄의 성명을 발표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문제의 최종 해결을 보증하는 구상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으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군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만큼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및 일본군이 군 시설로 위안소를 관리 통제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가 된 만큼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8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아베 신조 총리가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 고개를 숙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타협의 특성상 어느 한쪽의 입장을 모두 담아내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반면 일본은 정부 예산을 사용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지원은 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담판을 이끌어 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성급한 기대는 이르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도 “너무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차분하게 보면서 현안이 진전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윤 장관 방일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풀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역시 법적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길 원하지만 문서화 등이 불가능할 경우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이 이뤄진다는 선에서 묵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만큼 100대0이라는 스코어가 아닌 51대49로 마무리된다”며 “결국 위안부 문제도 각자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