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달 러시아 전승절 불참

다음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행사를 계기로 예상됐던 남북 정상회담이 결국 물건너 갔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기회가 무산된 것은 아쉽기만 하다.

특히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59년 만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만나 화해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더욱 여운이 남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불참 이유에 대해 남북 정상이 러시아에서 만나더라도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 단순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 해도 잠시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의 판단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남북 관계 돌파를 위해 정상회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점이다. 두 정상이 만나 서로 의사를 확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에 러시아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근시안적이다. 정부는 올해 한·러 수교 25주년 및 상호방문의 해를 맞아 대통령 정무 특보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러시아를 존중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러시아가 박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제1위원장 등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마당에 이완구 국무총리도 아닌 윤 의원을 파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윤 의원이 북한 고위 인사와 만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상 간 만남의 기회를 포기한 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나 동북아 평화 구상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큰 틀에서 보지 못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2일 “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도 최소한 현직 총리나 전직 총리를 보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북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러시아를 무시하는 처사를 해서 누가 우리의 정책에 호응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