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스러운 국방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한·미와 중국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군 당국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애초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불신에서 거론된 안보 이슈가 외교 문제로 확산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국내 무기 개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미국이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진전에 대비하려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한·미 군 당국의 공감이 있기에 가능한 발언이다. 군 당국은 김 대변인의 발언이 전략적 모호성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발끈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한·중 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사드 배치 협의 요청이 오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그동안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상황이 와도 관련 예산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수는 없다는 방침도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제 정부가 입장 정리를 미루면 미룰수록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23년까지 17조원을 들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 체인’과 KAMD를 완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패트리엇(PAC)3 요격체계 구입, LSAM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국내 개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사드 배치 논란이 LSAM의 국내 개발 사업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LSAM 개발을 포기하고 효과가 검증된 미국의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일각의 주장 때문이다.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하면 이는 추후 한국군의 사드 구입으로 이어지거나 최소한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가 점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한국군이 사드를 구매하게 되면 LSAM 사업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