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남북 관계 회복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지만 지난해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깜짝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우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주목받았던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와 비핵화 진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부터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까지 남북이 논의해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비핵화와 다자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 남북 관계도 선순환을 도모하고 유라시아와도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는 남북이 당국 간 회담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인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진전 등을 통해 여건이 성숙돼야 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을 자극하지는 않으려는 듯 인권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 문제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간의 지원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요구해 온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화의 끈을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5·24 조치 해제에 대해 ‘북한에 대한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해제 문제에는 구체적 대답 대신 당국 간 협의 필요성만 언급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24조치 해제 등을 기대했던 북한으로선 박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