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美·中간 균형유지 어떻게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핵심 지역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과 미·중 정상 간의 어젠다는 정치·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중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지지 선언이 이뤄지며 한·중 간 정치경제적 결합도를 높였다. 미국과는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3국 공조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가 논의됐고,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해 온 한·일은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연관국 정상들과의 대화는 미·중 양국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안보와 경제 영역 모두에서 ‘고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상기시켰다는 평가다. 형식과 내용 모두 정상회담의 격을 갖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과 달리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회담은 국기도, 테이블도 없는 약식으로 진행돼 한·미 간 미묘한 기류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지 표명과 한·중 FTA 타결이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가까워지는 한·중관계만큼이나 멀어지는 한·미관계’의 함수 관계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관 출신인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한·미 FTA를 먼저 했기 때문에 한·중 FTA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미·중간 경제적 균형이 오히려 회복된 것”이라며 “중국 경도론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미·중과의 공존’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