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시하지 않은채 우경화도발 움직임 비판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되는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일(對日)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된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폄훼에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역주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간 자연스러운 대일 공조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조의 수위를 놓고는 양측간 온도차가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중국 측은 “일본의 ‘역사 뒤집기’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일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라며 정상회담이 대일문제에 관한 한중 공조의 계기가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 침략전쟁의 공동피해자임을 부각하면서 과거사나 영토, 안보 현안 등에서 한국의 공조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의 한 어젠다로 지역문제를 꼽고 ‘한중일 3국 협력발전 추진’ 등이 의제로 올라있음을 밝혔다. ‘지역문제’는 일본의 도발 등 우경화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관계자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최근 도발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인식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국민의 대일감정이 매우 부정적인데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변경으로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낸 사실을 고려, 정상회담에서 대처를 논의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일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국 외교당국이 공동성명에 담길 대일 공조문구의 수위를 놓고 물밑 조율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자회담에서 제3국 문제는 다루지 않는게 외교 관례인데다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한중간의 온도차가 있어 성명에서는 최근 일본의 우경화는 지적하되 ‘일본’은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지난해 6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회담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일본’을 명시하지 않은 채 “최근에는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 국가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다”는 수준으로 대일 공조를 확인한 바 있다.

그 이후 중국과 일본의 영토갈등 심화와 일본의 고노담화 훼손 등 과거사 부정, 군사대국화 야욕 등 도발이 잇따른 까닭에 이번 회담에서는 한단계 높은 수준의 공조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일본을 직접 자극하는 표현은 한국 측에서 꺼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나친 자극은 자칫 북핵문제 등에 있어서의 한미일 3각 공조의 틀을 흔들 우려가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추진에서도 일본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