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음성적 보조금 근절방안 준비”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의 경보를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의 인명사고가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데다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상황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여행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징후 파악과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여행상품 판매 시 안전정보 고지와 SNS를 통한 홍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 정 총리는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을 대신하는 요금할인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저가 단말기 보급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도록 할 것”이라며 “음성적 보조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근절방안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