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통해 공식 통보

정부는 25일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인 쉬징밍(徐京明) 중국 군 소장(우리 준장)과 천하이(陳海) 공사참사관을 각각 국방부와 외교부로 초치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통보했다.

국방부는 중국 군이 자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 상공에서 우리 항공기에 대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는 우리 측 경고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쉬 무관에게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지역과 중첩되고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도 천 공사참사관에게 유감의 뜻과 함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 군 당국에도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상관없이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관할권은 유지된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실장은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군 부총참모장 간의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또 우발적 충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양국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중국은 총참모부) 간 ‘군사 핫라인’을 구축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며 “중국이 방어 조치를 한다면 그것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