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국방부가 1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의 도발에 대비한 ‘능동적 억지 전략’으로 요약된다. 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에 대응해 군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초전 대응 주문은 군이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유지해 온 ‘북한 도발 시 선(先)조치, 후(後)보고’ 기조에 신뢰를 보내고, 핵 보유를 고수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선안보, 후지원’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군 당국이 이날 한·미 공조를 통해 7월 초 완성하겠다고 제시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지 전략은 한·미 군 당국이 지난해 10월 제44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2014년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한 일정을 1년 앞당긴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를 위해 북한 핵 위기 상황을 핵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의 3단계로 나누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북한이 1단계로 핵무기 사용을 거론하며 위협하면 외교·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고, 여의치 않으면 군사적 대응 단계로 넘어간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면 선제 타격 여부를 검토할 2단계로 돌입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사거리 300㎞와 500㎞의 탄도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핵시설을 먼저 타격한다는 방침이며 2015년 전력화 예정인 800㎞ 탄도미사일 배치 시기도 앞당길 예정이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단계에서는 해당 기지 상공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사거리 160㎞의 요격미사일 ‘SM3’를 이지스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이 이날 보고한 사이버전 대응 시나리오에는 사이버전 수행 인력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리고 미국과 협의해 북한 도발 시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합 사이버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밖에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배로 인상하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쯤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우선 단기·의무 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 기간을 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하게 하고 이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