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韓 코언 美 재무부 차관, 재정부·우리銀 잇따라 방문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 외교가 본격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3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공언한 후 미국의 대북 압박을 위한 실질적인 공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북 강경파인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0일 온종일 분주한 방한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오전부터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와 우리은행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외교통상부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규현 1차관을 연이어 예방했다.

코언 차관은 북한의 외국환 결제 은행으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배경을 설명하고 북한 및 이란의 금융제제 이행을 위한 양국 공조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언 차관은 주한 미대사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무역은행이 북한의 무기거래 기관에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히며 “(한국 측에)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활동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도 도산아카데미 세미나에서 “(미국은) 비확산 조항을 이행하고 북한의 금융 활동을 더욱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조선무역은행 제재가 국제적으로 공조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거래 실적이 없고 북한 자산도 없지만 향후 우리 기업의 대북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코언 차관이 이란중앙은행(CBI)의 국내 결제계좌가 개설된 우리은행을 방문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언 차관은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면담한 데 이어 우리은행 측 관계자를 만나 지난해 9월 적발된 CBI 결제계좌를 활용한 위장거래 사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한 무역업체가 2011년 2월부터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CBI 계좌에서 1조 900억원을 빼돌려 9개국으로 송금했던 사건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대이란 금융제재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국 조치가 연장돼 현재 이란 원유 수입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CBI 결제계좌에서 발생한 국제적인 위장거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오는 6월 결정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조치의 추가 연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