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제재 내용 관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미국이 후속 조치로 취할 양자 제재, 즉 독자적인 제재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미국이 과연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식 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식 등의 고강도 금융제재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2005년 BDA식 제재를 주도했던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13일 “과거 금융제재가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앞으로 취할 조치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BDA식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양자 차원의 고강도 금융제재를 채택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고강도 금융제재는 미국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12일 한국과 미국의 양자 제재와 관련,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미국의 양자 제재는 기존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양자 제재와 관련, 안보리 결의 2087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미 하원이 고강도 금융제재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