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核무장론…만만찮은 역풍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남한의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로 남한 군사력이 비대칭적 열세에 직면한 만큼 핵 보유를 통해 열세 국면을 돌파하자는 것이 핵무장론의 핵심 논리다. 1991년 남한에서 완전히 반출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北 ICBM 발사 준비정황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14일 공개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 사진. 지난해 10월 29일과 올 1월 5일 각각 촬영된 인공위성 사진을 비교하면 크레인 위치가 이동하고 발사대 주변의 눈이 치워져 있는 등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준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장론이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보수우익 세력을 겨냥한 일종의 인기주의적 발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보다 강한 안보의식을 요구하는 보수우익의 애국주의에 편승하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핵무장론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주장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권 지도부는 연일 핵무장론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며 사실상 핵 보유를 염두에 둔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금까지와 다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며 자체 핵 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 안보 전문가들은 핵무장론에 부정적 반응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자는 핵무장론에 대해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미국의)전술핵을 들여오느냐 마느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