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이 고개를 들면서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은 북핵과 한국 내 핵무장론을 계기로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군사력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러시아도 한반도 내 핵무장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북아에서 안보 위협이 커지면 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동북아를 ‘핵 창고’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협상을 하면서 채찍을 써야지,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면 전 세계적 반대와 함께 일본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일본의 행보가 심상찮다.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재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국회 답변에서 “국제 정세가 변화한 만큼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의 보유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핵무장론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원자폭탄 1000~3000개를 만들 수 있는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난도인 고폭장치 관련 기술도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유신회 대표는 최근 “과거 일본이 핵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일본의 유력 매체들도 이날 한국의 정치권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비중있게 보도했으며 마이니치 신문은 칼럼을 통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일본 내 2개 대학에서의 약식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을 북핵과 관련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핵 보유국’ 일본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 내 핵무장론을 계기로 미사일방어(MD)체계 확대를 꾀할 수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MD 참여가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항상 핵무장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 왔다”며 “특히 이번 정부는 ‘우파’로서 우리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은 핵 능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동, 러시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핵무장론은 심정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외교적·정책적으로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