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美미사일방어국 2년 공동연구 결과SCM서 PAC-3 도입 공식화..’킬 체인’ 연계 추진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엇 미사일(PAC-2) 체계의 탄도탄 요격률이 40%를 넘지 못해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PAC-2보다 개량된 PAC-3 체계를 도입, 북한의 탄도유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지난 2년간 진행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공동연구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연구에서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다양한 요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요격체계로서 실효성이 있는 목표 값인 명중률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PAC-3 체계로 개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PAC-2 요격체계는 핵심 컴퓨터 시스템 등이 낙후됐다”면서 “우리 군이 운용중인 체계는 사실상 항공기 요격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은 1조원을 들여 독일에서 발사 장비 등 PAC-2 48기를 도입해 실전배치했다. 이 발사 장비로는 PAC-3 미사일을 쏠 수 없고 장비를 개량해야 한다.

국방부는 PAC-2 요격 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지난 24일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PAC-3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PAC-2를 개량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탐지에서부터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 구축과 PAC-3 도입을 연계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 국장급 협의체인 ‘미사일 대응능력위원회(CMCC-2)’를 구성해 킬 체인 및 KAMD체계 구축을 통합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킬 체인과 KAMD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 우리측 구상안을 도출해 연말 이전에 미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PAC-3 도입 일정 등 사업추진 계획을 아직 방위사업청으로 넘기지는 않았지만 킬 체인 구축 시점을 고려할 때 2014년부터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면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동형 탑재차량(TEL) 등의 정보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활용하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