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대비 막판 증액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비로 약 199조 6000억원을 잡고 이 중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33.3%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중기계획’(2013~2017년)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연평균 6.4%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 국방비 중 무기 구입 등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이 올해 30%에서 2017년 33.3%로 높아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특히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등에 대비해 2조 7000억원의 예산이 막판에 증액됐다.”고 말했다.

군이 제시한 5년간의 소요 재원 199조 6000억원 중 방위력 개선비는 64조 1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35조 5000억원이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국산 미사일 ‘현무’ 900여기를 추가 생산하는 등 탄도미사일을 1700여기로 늘려 북한의 미사일·장사정포 전력을 개전 초기 60% 이상 격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한 부사관을 증원해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된 병력을 운용한다는 취지 아래 29.4%에 이르는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2017년까지 32.3%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신형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2017년까지 전체 전투병력의 50%까지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