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반응

2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피징용자 피해 보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일제 식민지가 불법이고 개인 권리를 존중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라는 내용도 있어 판결문 분석과 파기환송심 결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따른 청구권자금을 받아 2007년부터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후지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외무성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우선 한국 대법원 판결문을 직접 봐야 정확한 판결 취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외무성은 이번 판결 대상이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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