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상원서 부결될 듯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하원 군사위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 법안 가결 처리에 대한 질문에 “기존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도 “우리의 정책은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것으로, 이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면서 “전술핵무기는 한국의 방어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재배치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강행과 3차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응해 한국 내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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