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송환 중단 촉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에 4년 연장됐으며, 올해 다시 외교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재연장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하고, 탈북자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미국, 한국,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북한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 레티넌 위원장은 “독재의 유산이 새 지도부에도 이어져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학대 정권이 됐다.”면서 “자국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정권은 외국과의 합의를 지킨다고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한 안보위협을 다루는 데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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