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제거 저농축우라늄 전환 핵안보-원자력 안전 연계

27일 오후 폐막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 ‘서울 코뮈니케’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핵안보 관련 의제를 확대하면서도 보다 실천적 과제가 담겼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코뮈니케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실천 및 협력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법적 구속력 없어 각국 실천 중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의장국으로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 비전과 행동 조치들을 담는 한편 원자력 안전 문제가 핵안보에 미칠 함의와 연관성,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핵안보 논의의 지평을 확대했다.”며 “워싱턴 코뮈니케보다 구체적인 과제별 실천 조치가 담겼다.”고 말했다.

서울 코뮈니케는 2010년 1차 워싱턴 회의에서 창출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핵군축·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공동 목표임도 재확인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핵안보 강화를 위한 11개 과제를 13개 항목으로 나눠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가장 방점이 찍힌 것은 핵물질과 방사성물질 최소화 및 관리 강화로, 고농축우라늄(HEU) 보유국의 HEU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2013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공약할 것을 장려했다.

또 HEU 대신 저농축우라늄(LEU) 연료·표적 사용 증진을 장려하며, 연구용 원자로의 연료 전환을 위한 고밀도 LEU 연료 관련 국제협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처음 의제화된 취약한 방사성물질에 대한 방호를 촉구하고, 고준위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등록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면서 분실 및 도난된 방사선원 회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네덜란드 회의서 재논의

역시 이번 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간 연계방안도 코뮈니케에 자세히 담겼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이행·관리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 조치가 일관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코뮈니케는 또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규범 강화를 강조하면서 개정된 핵물질방호협약(CPPNM)이 2014년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핵안보 국제협력체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IAEA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핵·방사성물질의 운송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추적 시스템 구축을 장려하고, 핵감식 능력 증진 등 물질의 불법거래 대처 방안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의 협력을 포함한 예방·탐지·대응 능력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2014년 네덜란드 회의 전까지 이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더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